복설 뉴스
노란봉투법, 폐기 전 원안 수준 환노위 통과···노동계 “원청 책임 회피 관행 종식될 것”
www.khan.co.kr/article/2025...
“노동계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해왔다.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 수준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. 양대노총이 노동부가 낸 수정 의견을 두고 “후퇴안”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·여당이 기존 안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.”
노란봉투법, 폐기 전 원안 수준 환노위 통과···노동계...